특허청, 지난해 19만2000건 특허심사 중 3469건 표본 추출 정밀조사 결과 1% ‘심사오류’ 발견…기재불비 15건, 진보성 위반 9건, 심사절차상 하자 4건, 신규성 위반 4건 등
30일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천안 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 특허심사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34건의 특허심사를 잘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론 적어야 하는 내용을 빠뜨린 기재불비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진보성 위반 9건, 심사절차상 잘못 4건, 신규성 위반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심사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특허청이 피해출원인에게 이를 공개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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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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