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공적연금TF "정부·여당안, 중·하위직 연금축소 불가피…'개악안'"

-새정치연합 "정부·새누리당 안은 '하박상박'"
-강기정 "공무원연금 '하향 평준화'…국민 노후 빈곤 속에 방치"
-공적연금 개선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27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하후상박(하위직의 인하폭을 줄이고 고위직 인하폭 늘임)'이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 단장을 맡은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을 하면서 개혁안을 내놨는데, 이는 정작 공무원 연금의 역사성·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라며 "국민의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고 국가의 기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는 졸속 처리를 강행한다는 점에서 우려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군인·사학·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해 재정을 충분히 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 놓고 강행처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방법을 밝혀야 하고 공적연금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발전TF에 참여한 홍종학 의원도 "(정부가) 부자감세·4대강·해외 자원개발 등 막대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 재정적자를 부풀려놓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서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정 운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모든 연금은 개혁의 필요성이 있고, 점진적 개혁에는 항상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막대한 재정 적자를 만들어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개혁인 양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 역시 "연금을 낮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재정이 공무원 연금 때문에 잘못됐다는 듯이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제도적 보완'을 '척결 대상'으로 치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에는 강 의원을 단장으로 간사에 김성주 의원, TF위원에 김관영·김광진·김용익·배재정·은수미·진선미·홍종학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강 의원은 추후 여당과의 협상 일정에 대해 "여당과 정부안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만나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