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줄고 일반인 문의 늘어…“법령 해석수요 꾸준히 증가 예상”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요청건수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건수는 1161건이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1년 405건, 2012년 381건, 2013년 391건, 2014년 236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425건, 2012년 302건, 2013년 353건, 올해는 9월 현재 296건으로 나타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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