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공청회…결국 무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한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공인중개업자들의 반대로 50분 만에 무산됐다.

국토교통부가 23일 오후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행사 진행 10분 만에 중개업자들이 단상을 점거해 발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몰려든 공인중개사들이 '협의없는 보수개편 결사반대' 등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둘러매고 중개료 개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발표를 앞두고 구호와 사이렌을 울려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중개업자들은 "고사 위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계를 살려내라!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불허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공인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린다니 다 죽게 생겼다"며 "각종 공공요금은 다 높이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2000년에 중개업자가 4만명이었고 지금은 8만5000명인데 자격증은 과다배출 되고 있고 우리는 계속 영세화되고 있다"며 "협회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지난해 11월 연구용역을 의뢰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과 중개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