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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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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김학현 부위원장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1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에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의는 동아시아 국가 간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들에 효과적인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열린다.
이번에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및 아세안(ASEAN) 국가 등 약 16개국 경쟁당국의 위원장 또는 고위급 인사 등이 참석해 동아시아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정책의 발전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도전과제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김 부위원장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방안으로 경쟁법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수,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법의 개선노력, 글로벌 사건에서 공조 등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김 부위원장은 우 쇼밍 대만공정거래위원회(TFTC) 위원장과 양자협의를 통해 양국의 경쟁법집행의 최신 동향 및 법개정사항, 공조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 내 경쟁법 집행에 있어 예상되는 도전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경쟁법의 국제적 주요이슈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내 경쟁당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김 부위원장의 제안내용은 경쟁법 도입 준비 또는 초기 단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에게는 향후 경쟁법 집행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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