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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금융민원 제 때 처리 50%도 안 돼

최종수정 2014.10.17 10:00 기사입력 2014.10.1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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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기한(30일)내에 분쟁이 매듭된 비율은 이 중 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민원발생 및 금융분쟁처리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와 민원인 간 금융민원은 2011년 7만2322건, 2012년 7만6827건, 2013년 7만800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도 4만4546건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보험 민원이 올해 2만3942건으로 가장 많고, 카드사 등 비은행 1만1895건, 은행 6729건, 금융투자 1980건 순이다.

이렇게 민원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회복 지연과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신용카드부가서비스 폐지 등에 따라 여신, 보험모집, 보험금지급, 신용카드 서비스 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매년 민원발생 건수, 해결노력 등을 고려해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서를받고 있지만, 각사의 감축 목표 대비 달성률은 부진하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33개사 중 25개사(달성률 24.3%)가 미달했고, 손해보험사는 18곳중 14곳(22.2%), 카드사 5곳 중 4곳(20%)이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그나마 목표달성률은 증권사(59.3%), 은행(50%)이 높은 편이다.
손보사 가운데는 에이스(ACE)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생보사 중에는 우리아비바생명과 KDB생명, 은행으로는 농협은행이 각각 4년 연속 민원감축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 중 민원사무처리 기준시한을 넘긴 비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총 처리건수 가운데 30일을 넘겨 처리된 비율은 2012년 40.8%, 2013년 36.2%, 올해 상반기 42.3%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상품의 복잡화와 소비자간 정보공유 확대로 집단분쟁이 증가하면서 분쟁처리기한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금융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집단분쟁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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