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난 UN아동권리위원장 "아동범죄, 근본적 원인 들여다 봐야"

韓,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적 논의
정부에 면담 제안…14세 미만 원칙 강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논의 중인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소피 킬라제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 23일 화상 면담을 가졌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갖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와 관련한 국제 기준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성평등부 제공

소피 킬라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아동 범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기준인 '14세 미만'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면담에는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구원 석좌교수, 한영선 법제도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인권기구다. 이번 면담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 관련 공론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원민경 장관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소년의 재사회화를 함께 고려하면서 아동의 권리 증진과 소년의 재사회화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정희 공동위원장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다양한 해외 사례는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아동 친화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