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연내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왔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부 문서를 국감에서 공개함으로써 기재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 만이다.
문서 공개로 파장이 커지자 해당 부처는 인상 계획을 부인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도로공사로부터도 통행료 인상에 대한 방안을 공식 요청 받은 적이 없다"며 "통행료 인상을 위한 조사나 용역도 실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인상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입수 자료를 공개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이 입수한 '하반기 공공요금 조정방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 논란과 물가 여건 등을 감안해 약 5% 수준에서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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