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불법중국어선 벌과금 납부율 매년 하락"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율이 매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누리당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2010년 90.8%, 2011년 95.1%에서 지난해 83.3%로 급락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납부율은 78.6%에 그쳤다.

2010년 10억6500만원이던 미납액은 지난해 82억4500만원으로 674%나 증가했다.

벌과금 미납에 따른 해경의 조치는 선장을 구속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속자도 2010년 56명에서 작년 183명으로 226%나 늘어났다.

홍 의원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율을 높이는 방법이 구속 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와줘야 한다"면서 "구속자 수를 늘리게 되면 중국선원의 관리 문제 및 언어적 문제로 제2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