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밀수담배 13배↑…‘값 인상 논의’ 여파

박맹우 의원, 2012년 32억7500만원→2013년 436억9000만원…“담배 값 2000원 올리면 밀수담배 불법유통 더 늘 전망”, 관세청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담뱃값을 올리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밀수 외제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울산 남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연도별 밀수담배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0억9200만원이었던 밀수담배 적발금액은 2012년 32억7500만원으로 줄었으나 담뱃값 인상논의가 불거진 지난해엔 436억9000만원으로 1년여 사이에 1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 관세법을 어겨 세관단속망에 걸려든 밀수담배 금액은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1328억7800만원대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 전망이다.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1174억9600만원)을 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비율(62%) 기준으로 따지면 약 728억원의 세금이 새어나간 셈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밀수담배의 불법유통이 더 늘 것이란 분석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밀수담배 및 불법유통 담배의 단속 효율을 높일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밀수담배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 면세담배의 불법유통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이 ‘면세담배 통합관리시스템’ 계획보다 단속·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집행단계에서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