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4대강 부채, 정부 상대 소송이라도 하라" 질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4대강 공사에 따른 부채 문제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와는 판이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부족한 사업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 설치 비용으로 8조원을 부담했는데 수공이 채무 부담하고 국가가 보증을 선 것 아니냐"며 "정부에 민사소송이라도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야당 소속인 박수현 의원도 "수공이 2017년까지 자구노력만으로 1조9000억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 1조2000억원은 단순히 추진하려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지 부채감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00% 성공한다 하더라도 자구노력으로 부채감축은 단지 1687억원밖에 되지 않아 혹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 사업 때문에 빚을 떠안았으면 정부에 요구를 해야 한다"며 "4대강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진상규명을 명확히하고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부채 문제와 관련한 지적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진) 8조원 빚은 수공이 갚기는 어렵다"며 "4대강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유예기간을 둔 후 정부에서 안 갚아주면 법적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4대강 부채에 대해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후 정부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과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해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뱃길 사업을 했는데 수예 예측도 제대로 못하고 사업도 부진해 원금 회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테마관광, 중국관광객 유치 등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통 3년차인 경인아라뱃길의 화물 물동량 실적은 컨테이너가 7만4000t, 일반화물이 6000t으로 당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측한 컨테이너 101만7000t, 일반화물 39만7000t의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