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건설사, 5곳 중 1곳은 '부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부실·불법 업체가 급증, 전국 건설업체 5곳 중 1곳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 2만9171곳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4353곳 ▲2011년 5579곳 ▲2012년 6303곳 ▲2013년 1만5곳이 적발돼 2010년 이후 129.8% 급증했다. 올해도 9월 현재까지 2931곳이 적발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건설업체 총 5만5809개 가운데 1만5개(18%)의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도니 셈이다.

이들 부적격 업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난 5년간 총 3만472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만5805건(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증가능금액 미달 1만479건(30%), 기술인력 부족 6345건(18%), 영업정지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1241건(4%), 시설·장비 부족 479건(1%) 등의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부실업체가 해마다 급증하고 불법 건설업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퇴출과 함께 입·낙찰제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