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2014년 안전행정부 국감서 지적
7일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의 안행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안행부는 41개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감사에서 447건의 인사문제를 적발해 965건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안행부는 이처럼 인사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도 하락'을 명분으로 감사 결과를 한 번도 공표하지 않았다. 또 인사상 문제점이 발견되도 52% 이상에 대해 가장 낮은 조치인 개선 및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447건의 인사문제 중 채용문제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승진 89건, 보직관리 78건, 평정 32건, 보수·수당 30건순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기관장이 채용에 관여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를 승진시키는 등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어 처분과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고된다.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인사감사규정에는 인사감사를 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510개(중앙 46개, 소속 464개)에 달하는 기관이 매년 인사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인사감사 전담 인력은 4명에 불과해 중앙행정기관 당 평균 2.5년에 한번 씩 감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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