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장애 소비자보상 뒷전

(자료-유승희의원실)

거의 매년 통신대란 발생, 장애 37시간 30분동안 654만명 피해봐
피해 보상은 SKT만 1인당 7200원뿐 KT와 LGU+는 아예 없어
3사 모두 예방대책 전무한 체 관련예산도 없는 실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장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 피해보상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04년부터 최근까지 통신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가 18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시간도 37시간30분에 달했다.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통신대란이 발생했던 통신 장애 건수는 KT 8회, SK텔레콤 5회, LG유플러스 5회로 총 18회였다.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로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은 장애시간은 3개사 모두 10시간 이상씩 총 37시간32분을 기록했다.

통신장애로 피해 입은 국민이 654만명에 달했지만 정작 통신사들의 피해보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피해자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도 KT가 47만2000명,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654만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보상은 SK텔레콤이 438억6000만원(1인당 7200원)을 보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보상자체가 없거나 자료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장애 제발 방지를 위한 통신사별 예산은 KT 206억원(2005년), SK텔레콤 11억3600만원(2014년 집행)으로 나타났고 LG유플러스는 파악조차 안 됐다.

아울러 장애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거나 및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통신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통신장애는 수많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통신사들의 자발적인 장애 예방노력과 손해보상체계가 요구되며, 정부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