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모델"…저출산 대책에 한국 참고하는 이 나라

초고령 사회 진입한 대만서 저출산 발언
행정원장 "한국 사례 참고해 정책 수립"
한국, 2024년부터 출산율 소폭 반등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이 저출산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의 현안으로 규정하며 "한국처럼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아기 사진.

연합뉴스는 29일 연합보와 경제일보 등 현지 매체를 인용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지난 28일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은 현재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95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줘 행정원장은 '올해 신생아 수가 10만 명 아래로 줄어들 수 있다'는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지적에 "정부는 10만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은 1~2년 이후에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지난 2년간 출산율이 크게 반등했으니 대만 정부가 한국의 경험을 본받아야 한다"고 촉구하자, 줘 행정원장은 "이미 한국을 매우 중요한 관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데는 분명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사례를 참고해 젊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탄력적 보육 시간 제공 등을 담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대만 인구는 지난 2019년 2360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만 당국은 지난해 9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지원 3대 방안'을 내놓았다. 출산 장려금 확대, 시험관아기(IVF) 시술 보조금 지원 강화, 난임 치료 중 난자 보존 비용 지원 시범사업이 그 내용이다. 시험관아기 보조금은 만 39세 이하 여성에게 최대 6회, 만 39~45세 여성에게는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임신·출산·보육·주거·고용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원책을 확대하고, 탄력적 무급 육아휴직 시범 운영도 추진 중이다.

한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5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000명 늘며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또한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가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반등했다. 올해 2월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합계출산율은 0.93명을 기록했다.

지난 17일 취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은 "잠깐의 반등에 안주하면 안 된다"며 "향후 3~4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 국민에게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