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는 벌금 미리 줄였다

내년 벌금·과징금 징수액 첫 감소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일반회계 벌금·과태료·과징금 3조6489억원 올해 0.5% 첫 감소

-법무부 노역 땜방에 벌금 줄고 공정위 무리하게 높였다가 줄인 것

-17개 부처 중 증가 11개 분석하면 847억원 8% 증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윤재 기자]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벌금,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징수액을 올해보다 적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과태료 수입을 3조648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조6635억원에 비해 0.5% 감소한 규모다.

예산상 벌금·과태료 수입은 2000년대 중반 2조원 중반을 유지했다가 2010년 3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했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벌금과 과태료 징수액을 전년 대비 늘려 잡아 세수부족분을 벌금으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에 벌금이나 과태료 징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징수액 감소를 주도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가 17개 부처와 청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17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의 내년 징수액이 올해보다 증가했고 감소한 부처는 법무부와 공정위, 농림축산부 등 3곳,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문화체유관광부 등 3곳은 올해와 같다.

감소한 부처 가운데 법무부의 경우 내년 징수액을 올해보다 540억원가량 줄어든 1조8310억원으로 편성했다. 법무부의 주요 수입은 벌금과 몰수금, 추징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가 징수액을 줄인 것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벌금 대신 노역장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 벌금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내년 과징금 징수액은 6565억원으로 올해보다 416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과징금을 덜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수납액 등을 고려해 책정된 것이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실제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이다. 지난해 징수액은 과징금징수 결정액(5589억원)의 전년의 36.5%에 해당된다. 농림부는 14억7000만운에서 7700만원 감소해 증감에 의미가 크지는 않다.

<자료=각 부처 내년도 예산안>

법무부와 공정위, 농림부를 제외하고 징수액을 늘린 부처만을 놓고 보면 올해 총 1조684억원에서 내년 1조1531억원으로 8%(847억원) 증가하게 된다. 징수액이 큰 곳으로는 범칙금 인상 논란에 휩싸인 경찰청이 7940억4500만원에서 8134억3900만원으로 193억9400만원 늘어났다. 이 중 과태료가 6658억5300만원, 벌금이 1475억900만원이다.

국세청은 1766억8300만원(271억7900만원 증가), 관세청은 240억2000만원(61억원 증가)을 책정했다. 금융위원회도 50억9400만원을 늘린 211억4600만원을 걷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113억원이 증가한 530억8100만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169억6400만원·8억800만원 증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12억1400만원·2억300만원 증가)도 모두 올해보다 징수액을 늘렸다.

증가율로는 올해부터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산업통상자원부가 1위다. 과징금 징수액을 올해 5100만원에서 내년 7억4500만원으로 14.6배가량 늘려 잡았다. 환경부는 올해 42억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78억원으로 1.8배 늘렸다. 고용노동부도 332억7000만원으로 35%(85억7300만원) 늘렸다. 국방부도 56%(17억1200만원) 증가한 47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