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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發 대혼란…정부·이통사 동상이몽에 소비자만 피해보나

최종수정 2014.10.02 11:26 기사입력 2014.10.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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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發 대혼란…정부·이통사 동상이몽에 소비자만 피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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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첫날, 낮은 보조금에 大혼란…정부도 당황
정부, 낮은 보조금 예상치 못해 "점차 올라갈 것"
이통사는 당장 올릴 계획 없어 "제조사 움직임없으면 불가능하다"
손님 뚝 끊긴 유통점은 가게 접을 판이라며 '울상'…소비자들은 불만 폭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권용민 기자]'재고폰떨이법', '전국민 호갱(호구+고객)법'
통신비 절감이라는 취지 아래 1일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도입 초기부터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향후 보조금 산정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예상보다 낮은 보조금 액수가 시장의 불만을 촉발한 데다 정부 역시 지나치게 낮다며 이동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초기 관망세에 따른 결과라면서도 당분간 보조금 상향조정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예상한 시나리오와 어긋난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가 무리하게 법을 추진해 소비자 피해만 야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번호이동 '뚝↓'…낮은 보조금에 정부도 당황= 이통업계에 따르면 1일 이통 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으로 제도 시행 직전인 9월22~26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에 비해서도 5분의 1 토막난 수준이다.
이처럼 번호이동 건수가 급감한 것은 단통법 시행에 따라 공시한 이통사들의 보조금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앞서 1일 이통3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조금은 최신 스마트폰이 평균 1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갤럭시노트4를 가장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도 이통 3사 간 8만~11만원 수준이 지급된다.

정부는 낮은 보조금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시장예측이 어려워서인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며 "점진적으로 올리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미래부 관계자 역시 "이통사 보조금이 이렇게 낮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일주일이 지나면 올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의 체감을 높이려면 5만원 선 이상 올려야하는데 여력이 없고 제조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조금 상향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곧 정부의 판단이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A이통사 관계자는 "5만원 이상 올려도 이용자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예전처럼 치고 빠지는 보조금 경쟁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같은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B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가 가만히 있는데 이통사만 보조금을 올리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제조사가 버티지 못해 장려금을 올리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상향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C이통사 관계자는 "당장 번호이동 건수가 3분의 1 토막 난 상황에서 돈 1만~2만원 경쟁을 위해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오판"이라며 "당장 올릴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판매점은 '가게 접을 판'…소비자들 불만 폭주= 정부의 예상대로 보조금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점은 울상이다. 을지로의 한 대리점주는 "2000개 재고를 돌리면서 하루 평균 30~40개 정도 실적을 올렸었는데 단통법 시행 전날에는 100개가 판매됐었다"면서 "하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판매량은 10개로 줄었다"고 울상지었다.

휴대폰 구매를 위해 매장을 찾은 한 고객은 "단통법 시행 전날에만 가입해도 20만원은 더 받을 수 있는데 후회된다"며 "정부가 일부 호갱 잡는다고 전 국민이 모두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호갱법'을 만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1조1항에 맞게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생각"이라며 "일주일 뒤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보조금 부분의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을 주시한 이후 시장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시장이 비정상으로 이어질 경우 이통사나 제조사에 더 강한 사회적 압력과 규제들이 올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분리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가 나오지는 않지만 한 달 뒤 상황을 본뒤 출고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의 출고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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