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핵심공약 예산 줄줄이 '삭감'…무원칙심의 논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연정'(聯政) 파트너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빅파이프로젝트'와 도지사 공관 리모델링 예산을 싹둑 잘랐다. 또 김문수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이던 경기항공전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반면 장애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액 삭감했다가 장애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면서 예산을 전액 살렸다.

경기도의회는 30일 제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17조8059억원 규모의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처리하고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등 41개 안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먼저 사업성 효과가 미흡하다며 남경필 지사의 대표 역점사업인 '빅파이 프로젝트' 예산 17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가 29일 밤 심의과정에서 5억원만 살렸다. 도의회는 빅파이프로젝트 관련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예산을 편법 유용한 데 대해 문제를 삼았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애초 17억원 전액을 삭감했으나 일부 예산을 살렸다. 빅파이 프로젝트는 도와 31개 시ㆍ군, 26개 도 산하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 도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 지사가 도지사 공관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원도 13억원이 잘려 나갔다. 앞서 도의회 예결특위는 리모델링 예산 전액을 삭감했으나 논의과정서 2억원이 살아났다. 하지만 도는 이 돈으로는 리모델링은 꿈도 못꾼다며 애를 태우고 있다.

또 경기도 대변인실이 편성한 9억6500만원의 추경안도 전액 삭감했다. 대변인실은 남 지사 취임 후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양한 홍보전략을 마련해왔는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삭감돼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ㆍ군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장애인 콜택시를 도가 연계운영하기 위해 추진해 온 '광역이동지원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6억5000만이 전액 삭감됐으나 29일 밤 다시 살아났다. 예산 삭감 소식을 접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이날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도의회 의장단이 공약했던 SNS(사회적관계망) 홍보매체 운영사업비 7000만원도 모두 삭감됐다. 대신 이 예산은 12월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런가하면 김문수 전 지사의 핵심 사업이던 '경기항공전' 예산 6억원도 전액 잘려나갔다. 경기항공전은 경기도가 6억원, 공군이 8억원을 내 행사를 치를 계획이었다.

경기항공전은 이미 2만여명이 예매를 마쳤다. 행사에 참여할 해외 에어쇼팀도 지난달 2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예산 심의 파동 여파로 행사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적 망신과 함께 경기항공전 무산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도는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활용해 경기항공전을 치를 계획이다. 경기항공전은 다음 달 9∼12일 수원 세류동 수원공군기지에서 열린다.

이날 도의회는 이외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택항 발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가기관의 친일인명사전 보급촉구 건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액 삭감했다가 관련 단체가 반발하자 되살리고, 일부 남경필 지사 예산은 의도적으로 삭감하는 등 '무원칙'예산 심의를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조정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다음달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류재구(새정치연합ㆍ부천5)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속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미얀마(10월20~24일) 출장을, 양근서(새정치연합ㆍ안산6)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장이 소속된 도시환경위원회는 중국(10월28일~11월1일)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