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해치면 규제해야 하지만, 국가가 개인자유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돼"
조르킨 소장은 28일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가 열리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1993년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형성하다 자격이 정지되기도 했으며, 2003년 다시 헌법재판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소련 공산당을 놓고 옐친 전 대통령과 부딪혔던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조르킨 소장은 "러시아 헌재는 옐친이 소련 공산당을 금지했을 때 공산당 일당 체제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정당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르킨 소장은 헌재의 역할에 대해 "정당은 국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무와 권한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헌재의 판단은 아주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