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 확정…용지 개발규제 풀어 수요자 맞춤형 개발 유도

기존 토지이용 계획과 비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시작으로 국내 첫 초국적 경협 특구로 조성된다. 또 주거·상업용지 등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개발하는 '열린 계획' 기법이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제1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기본계획 변경 방안은 새만금에 한·중 경협 단지를 시작으로 한 국가별 경협단지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예정국 포함)가 계획 단계에서 개발~기업 유치까지 협력해 글로벌 경협 특구를 조성, 새만금을 동북아 자유무역과 중간재 생산·가공·수출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세계 48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한류 확산,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 등의 강점을 감안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한·중 경협단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한 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국가로 확산시켜간다는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열린 계획도 수립된다. 기존에 용지 구분을 지나치게 세분화해 오히려 투자 유치에 제약이 됐다고 판단, 8대 용지체계를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생태·환경 등 6대 용지 체계로 단순화했다. 또 주거·상업용지 등 용도별 위치·면적 등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총량과 비율(범위)만 제시해 기업이 창의적으로 도시건설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예를 들어 기존 복합도시 내 상업업무용지는 1.9㎢에서 1.6~2.5㎢로 범위 형태로 제시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경협국가(기업)간 상품, 투자, 이동의 장애를 없애고 새만금에 규제완화 시범지구(규제청정지역)를 조성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건축, 노동, 정주여건, 출입국, 통관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경협국가별, 기업별 유치협상에 따라서는 세제, 입지, 자금지원,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하나로 묶어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협기업의 임직원과 가족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국제학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의료와 건강, 미용 서비스를 한 데 모은 복합 헬스케어 타운도 조성해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가시화 단계에서는 공기업들이 우선 종합적 사업관리자로서 프로젝트 매니저(PM), 한·중 경협단지 등에 대한 국가간 합작법인(SPC)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 합작참여나 리츠 등 민간의 간접참여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연쇄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방안은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투자의 걸림돌인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새만금을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 현 정부 임기 내에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내부 개발을 본격화하고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중심으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