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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무려 300조 …미래 세대 부담

최종수정 2014.09.22 06:47 기사입력 2014.09.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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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오는 2018년 40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58%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전망치)보다 43조1000억원(8.2%) 늘어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 수준이다. 또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31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1조5000억원(11.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늘어나는 속도도 전체 국가채무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현재 세대가 상환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담이다.
올해 282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2015년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349조6000억원, 2017년 37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40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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