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침해, 이용자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피해·상담건수 급증
2004년 1만7569건에 비해 지난해 17만7736건으로 10배 늘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주민등록번호 침해ㆍ도용,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피해 신고 및 상담을 받은 건수가 최근 10년 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이후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2010년의 5만4000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2만 건에 달했고 2012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만6000여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시기 SK컴즈가 회원정보 3500만건을 유출했고, KT 고객 개인정보 870만건이 유출된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이 정보들이 실제로 도용 또는 침해된 경우가 많다는 증거"라며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체에 대한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KT의 경우 2010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1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2년에는 873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1000만건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됐다"며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없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데에는 기업이나 금융회사도 문제지만 방통위, 미래부, 안전행정부 등 개인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실제로 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ㆍ상담 중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련'이 세 번째로 많은 비중(2.54%)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3년 기준으로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이 전체의 72%를 차지해 가장 많은 신고ㆍ상담이 이뤄졌고 그 다음으로 '신용정보 침해 등'이 19.8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정보 침해 등'은 전년에 비해 약 2.5배 늘어난 3만5000여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최민희 의원의 지적처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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