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정부, 내년에 국세 5조1000억 더 걷는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올해 보다 5조1000억원 늘어난 22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국세 세입안'을 통해 내년 총 국세 수입은 221조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에 비해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규모로 소득세와 부가세 등에서 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 (자료 : 기획재정부, 단위 : 조원)

일반회계는 214조2458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209조2504억원)에 비해 4조9954억원(2.4%)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7조2764억원으로 올해(7조2025억원) 대비 739억원(1.0%)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내년에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는 세목은 소득세다. 기재부는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고용확대 등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에 비해 3조1000억원,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재정·금융·세제 등의 정책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면 소득세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가 살아나면 소비도 함께 늘어나 부가가치세 수입도 올해와 비교해 5000억원(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서 개소세는 올해보다 1조7727억원 많은 7조7546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올해와 비교해 0.1%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명진 조세기획관은 "법인세는 기업들의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 경기가 악화된 탓에 법인세액 증가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는 환율하락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영향으로 올해에 비해 5.1% 줄어든 10조8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 것도 관세 수입 감소에 원인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