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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폰서 검사’ 징계처분 정당 판결 왜?

최종수정 2014.09.12 15:22 기사입력 2014.09.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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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처분’ 전 지검장 패소 확정…“검사 위신과 체면 손상시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던 박 전 지검장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0년 7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정씨의 메모지에는 박 전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의 이름과 접대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박 전 지검장은 정씨 관련 수사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전 지검장은 정씨의 언론 폭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박 전 지검장은 “(정씨의) 메모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음해성 의혹으로 보아 징계나 처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지검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사들에게 장기간 향응을 제공해온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는 정씨의 여러 차례에 걸친 통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인 원고가 상급검찰청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누락한 이상 검찰보고사무규칙이 규정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은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에 있는 검사장의 신분이라면 더욱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대외적으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사적인 교분이나 언행에 있어서도 한층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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