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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찰, 9·11이후 차량검문으로 2조6500억원 압수‥WP, 인권침해 우려

최종수정 2014.09.08 07:27 기사입력 2014.09.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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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경찰이 지난 2001년 9·11 테러사건이후 강화된 차량 검문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이 25억달러(2조65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11 테러 이후 미국정부가 경찰들에게 적극적인 차량 검문을 주문해왔고 이 과정에서 출처가 의심스런 현금을 압수한 경우가 총 6만1998건이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중 약 16%는 현금을 압수당한 사람과 경찰 사이의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고, 약 7%에 해당하는 4455건에서 합의나 판결을 통해 압수한 현금이 원 주인에게 되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은 조직범죄나 마약범죄 자금 차단이 기본 취지였던 만큼 수색영장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과도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금 압수 피해 대상이 흑인이나 라틴계 혹은 기타 소수인종 출신자에 집중돼 있고 압수한 현금을 경찰 예산으로 전용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경찰은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가 불안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징후를 보이면 차량을 수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마약이나 총기, 출처가 의심스런 현금도 압수할 수 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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