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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식물이 낫냐, 동물이 낫냐'..선진화법 논란

최종수정 2014.09.09 07:01 기사입력 2014.09.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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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식물국회'에 이어 '동물국회'까지 등장했다. 아무 법안도 통과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식물국회 보다는 몸싸움을 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 동물국회가 오히려 나은 게 아니냐는 주장 때문이다.

'식물국회'와 대비되는 '동물국회'라는 용어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폭력사태를 빗댄 표현이다. 법안을 둘러싸고 벌이는 몸싸움을 막기 위해 여야는 2012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당은 개정 이후 선진화법에 가로막혀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소수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면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선진화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최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선진화법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완구 원내대표는 "몸싸움 없는 국회를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다수결 원칙에 맞지 않고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됐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결국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과정을 통한 법개정이 어려우니 국회법이 위헌임을 밝히는 쪽으로 전략을 튼 것이다. 주 의장은 "헌법 49조를 비롯한 여러 헌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이 헌법소원을 실제로 낼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자신들의 손을 거쳐 탄생한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헌법소원을 낼지도 내부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식물국회를 탈피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원 개인이 제기하거나 국회가 아닌 제3자가 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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