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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국회 정상화' 외치지만…꽉 막힌 국회 언제 풀리나

최종수정 2014.09.06 08:00 기사입력 2014.09.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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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국회 정상화' 외치지만…꽉 막힌 국회 언제 풀리나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입법기능을 해야 할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식물국회로 전락한 데 대해 각계각층에서 '국회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양보는 없다'며 단호한 여당과 '입법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의 대치로 인해 꽉 막힌 정국을 뚫어줄 타개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4일 사회지도층인사 150여명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모여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이 마비되고 의회 정치가 실종됐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및 투자활성화 법안들을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하듯 빨리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언에는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김길자 경인여대 명예총장 등 이 참여했다.

국회의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야에 국회 정상화를 주문했다. 정 의장은 "19대 후반기 국회가 세 달이 넘도록 단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불명예"라며 "여야는 추석 명절 직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어 부의 중인 91개 법안과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안을 처리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룸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도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여당에게는 "사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양보해 조속히 세월호 관련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위기 극복과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야당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유가족과 시민 단체 주장에 동조하지 말고 의연하게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주문했다.

앞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교계에서도 국회를 향해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상화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뜨거운 감자는 세월호 특별법 상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수사권 기소권 부여 문제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이 양보를 하느냐, 아니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 기소권 주장을 포기하냐가 관건이지만 현재 양측은 한발자국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유가족 대신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할 야당도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야 및 유가족들 간의 극적 합의가 없는 한 당분간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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