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KDI가 매달 발간하는 '나라경제' 9월호에 기고문을 통해 "국민의 푼돈을 모아 막대한 기금으로 쌓아놓고, 막상 제대로 된 운용은 하지 말라는 어이없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정책대응은 시작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경제에는 비슷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배당이 주주의 법적 권리이지만, 선진국에서도 주주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는데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예는 많지 않다. 이때 배당지급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주주는 기관투자자, 특히 그중에서도 연기금"이라면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연기금으로서는 성숙기업이 지급하는 안정적인 배당이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그러면서 "고령화로 급속히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현재 8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규제로 인해 배당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배당 요구를 공공 부문의 경영개입으로 매도하며 아예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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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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