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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석주 방문 유럽 나라들은?...'비판적 개입'으로 北 변화 촉구

최종수정 2014.09.06 07:30 기사입력 2014.09.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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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의 6일부터 이례로 유럽 4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이들과 북한 간 관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


강석주 비서가 방문할 국가는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다. 이 나라들은 북한과 수교하고 있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며 매우 제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강 비서는 4개국에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비판적 개입정책의 완화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4일(현지시간) 4개국은 비판적 개입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북한과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에 주력하는 독일=독일은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었다.독일은 수교 이후 장관급 교류를 하지 않은 만큼 강석주 방문은 북한 최고위급의 독일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지난 3월 갱신한 대북관계 현황보고에서 대북 외교의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와 남북대화 진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라고 못박았다.

북한과의 관계는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로켓 시험발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계속 퇴색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3월 북한 당국이 미국과의 핵전쟁을 위협하며 평양주재 외국 공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위협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두 나라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일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유엔과 유럽연합의 다양한 제재 결의가 독일과 북한의 양자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관계 개선이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과 수교 40년 맞은 스위스=스위스 매체인 ‘르 땅’은 지난 2일 외무부 관리를 인용해 강 비서가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를 방문해 이브 로씨에 외무부 차관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위스와 북한은 올해 수교 40년을 맞았다.1974년 수교했으며 2003년부터는 해마다 북한과 `정치대화'를 이어 왔다.

스위스 역시 북한이 지난해 초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자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을 통해 개선을 강하게 촉구해 왔다.

스위스 의회는 2008년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북한을 최우선지원국에서 제외하고, 개발협력은 중지하며 인도적 지원만 하도록 결의했으며, 스위스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처(SDC)는 2011년 말 이후 북한에서 개발협력을 중단했다.

◆관계 미미한 이탈리아와 벨기에지만=이탈리와 벨기에는 북한과 수교한지 10년이 넘었다. 각각 2000년과 2001년에 수교했다.

스위스를 제외한 3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럽연합(EU) 역시 북한과 연례 정치대화를 갖고 있지만 ‘비판적 개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EU는 대북관계 현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핵 비확산, 인권 개선에 관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강석주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EU와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외교 소식통은 4일 벨기에 방문 목적이 외교공관 설치라고 전했다.현재 북한과 EU 간의 외교창구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대행하고 있다.강 비서는 이를 위해 EU 외교부 역할을 하는 유럽대외관계청(EEAS) 관계자와 면담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고 있는 스위스 개발협력처(SDC) 관계자들이 북한 현지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고 있는 스위스 개발협력처(SDC) 관계자들이 북한 현지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계속=4개국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활발하게 하고 있다.

스위스는 식량과 식수, 오물 처리 환경 보호에 인도적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를 위해 SDC는 올해 대북지원 예산으로 800만달러를 편성했다. 지난해에도 839만달러를 지원했다. 올해 예산 중 380만달러는 650t의 분유 구입에 지출했고 420만달러는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전수와 산림농법 전수에 쓰일 예정이다.

650t의 분유는 지난달 북한에 도착했다.분유는 북한에서 운영하는 영양과자 공장 두 곳과 ‘수퍼 시리얼’로 불리는 ‘혼합가공식품’ 공장에서 영양식품을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

스위스는 또 교육과 예술 분야의 인적 교류도 지속하고 있다.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 초청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스위스는 북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박사 과정과 박사 후 과정, 연구원 과정 등 3개 분야에서도 장학생을 뽑고 있다.

독일은 지난달 가톨릭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독일’을 통해 북한에 45만유로, 미화 60만 달러를 제공하는 등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독일 외무부는 또 문화와 학술 분야에서도 일부 인적 교류를 지속하고 있지만 북한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독일 연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반영해 중단시켰다.

EU도 북한에 지금까지 3억6600만 유로, 미화 4억70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EU는 지난 5월 올해 대북 식량안보 사업에 675만 유로, 미화 926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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