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와 재정 여건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부진과 민간의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정부, 가계, 기업 등 우리경제 모든 부문의 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면서 "저물가, 저성장, 세수결손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우리경제 재도약'과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히고 우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경영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를 확대하고,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판교 창조밸리를 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창조경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본격시행, 반값 등록금 완성,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서민생활도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기일전해 우리경제가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적기구로 각 부처 차관과 시·도지사, 재정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김정원 한국씨티 금융지주 부사장, 손상원 이디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예산안 국회제출 시기가 열흘 앞당겨졌고 지난해에 위원들이 자문회의를 일찍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개최시기를 앞당겼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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