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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답만 잘하고 실행 안한다"…中企 작심 비판

최종수정 2014.09.02 20:18 기사입력 2014.09.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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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애로·쓴소리 이어져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 세번째)가 1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 세번째)가 1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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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답은 잘 하시는데 (공무원들이)실행을 잘 안 하고 책임도 안 집니다. 일을 좀 하겠다 싶으면 6개월만에 부서를 옮겨니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여의도를 찾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중소기업인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최 부총리에게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게임산업 규제 심하다 = 아케이드 게임업체들의 모임인 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의 고병헌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가 이관된 후, 게임에 대한 규제만 존재할 뿐 산업지원 ? 진흥정책이 없다"며 "주무부처를 문화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희범 문화부 차관은 "이번주만 해도 셧다운 규제를 완화했다"며 "(진흥정책이 없다는 것은) 업계의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 회장은 이에 대해 '대답만 잘 한다'며 직격타를 날렸다. 그는 "저희가 진행하는 문화콘텐츠 위원회에 협동조합이 10개나 되는데, 사업이 다 안 되고 있고 망한 기업까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회장의 항의에 김 차관은 "일부 게임은 사행성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게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최 부총리도 "불편한 점은 이해하지만, 게임산업은 사회적으로 학부모들이 청소년과 연관해 우려하는 부분이 커서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나오기도 했다"며 "정부부처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합업종·코넥스 제도 개선해야 = 코넥스 시장의 문턱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은정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거래량 부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예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인투자자 보호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코넥스 투자펀드, 코스닥 이전상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코스닥 이전상장에 성공한 곳은 1곳 밖에 없으며, 오도가도 못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더 크다"며 예탁금 상한 조정을 요구했다.

김명철 피혁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코넥스 기업의 주 수는 많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기업당 5-7억 규모밖에 안 된다"며 "예탁금 규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동반위의 적합업종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더욱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병문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적합업종 제도가 대기업의 침투를 막아 중소기업이 잘 커가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침투로 위기를 막고 있다"며 "동반위가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두부도 순대도 떡도 단무지도 대기업이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며 "대기업들이 적합업종을 해제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적합업종 제도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관세 차별 없애고 SOC 예산은 늘리고 = 가구업계는 해외기업과 국내 기업간 관세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양해채 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케아의 가구 완제품이나 반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데 반해 국내 업체가 수입하는 가구 원자재에는 8% 관세가 붙는다"며 "관세를 철폐해 주거나, 아니면 이케아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케아가 들어오면 관세역전 부분에 대해 챙겨 보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내수경기 활성화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의 생활밀착 형 SOC사업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아주 급한 것은 올해 예비비를 추가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내년에는 기존 12조원에서 2조를 더 늘린 14조원을 SOC에 투자하겠다"며 "앞으로 SOC를 유지보수하는 안전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펀드도 만들어 관련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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