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공시제도 개편 반발…"공시지가 조사업무 거부"

서동기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정평가업계가 이에 반대하며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거부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7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지난 26일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정밀 조사해 가격을 산출, 감정평가의 기준과 과세 등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국토부는 이 조사방법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사비용(예산)을 절감하고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기본조사지역과 정밀조사지역의 표준지 조사·평가방법이 동일하게 돼 기본조사제도 도입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기본조사에도 평가사의 책임 하에 평가하도록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정밀조사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이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정밀조사 축소와 기본조사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 150억원을 고스란히 한국감정원의 지가변동률조사, 임대사례조사 등 다른 업무 예산에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기본조사 도입을 핑계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감정원의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면 보이콧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우려된다.

서동기 회장은 "표준지 기본조사 방식은 위법하고 보상 갈등과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국민 재산권에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며 "모든 감정평가사가 제도개선을 중단할 때까지 조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