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금융보신주의 팽배…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고 "금융혁신은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다.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대출이나 투자조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믿고 도전하는 기업인들에게 여전히 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지난 7월 가동 시작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저리의 신용대출 상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기술금융도 활성화시켜 기술금융이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도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검사 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평가와 성과 보상 체계도 손질해서 기술금융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우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과감한 금융혁신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이 앞당겨지고 금융산업도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금융권과 산업계 정부가 다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