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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핵 6자회담 대화 외면속 한국 '코리아 포뮬러' 가동

최종수정 2014.08.20 09:21 기사입력 2014.08.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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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우리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시나리오별로 적시한 '코리아 포뮬러' 구상을 앞세워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을 설득하고 있어 주목된다.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는 1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핵고도화 차단 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면 대화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정 국가가 특정 복안을 낸다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코리아 포뮬러가 6자회담 재개의 올바른 접근법이 되도록 추동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코리아 포뮬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 차단이라는 6자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담은 우리 정부의 구상안"이라고 설명했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월부터 두달 여 동안 미국과 러시아,중국 등을 방문해 해당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나서 코리아 포뮬러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대응방안,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 최고위 당국자는 "당사국인 한국이 이런 구상을 갖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모든 나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고 진단하고 "중국이나 협의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노력을 좋게 평가한 것은 이런 아이디어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3국의 아이디어에서 공통분모가 나올 소지가 있으며 이 공통분모를 갖고 북한과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년간 6자 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될 뻔하다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5자가 6자회담 추동력을 얻기 위해 조건을 협의하는 노력과 핵에 대한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려는 공조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러 나라가 낸 좋은 의견을 취합하면 집단적 지혜가 나온다"면서 "지금 북한과 중국 간 관계 껄끄럽다 보니 중국이 북한과 편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약간 애로 잇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가 안을 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렇더라도 코리아 포뮬러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과정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유관 부처 고위 관계자도 한국 주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다른 정부 부처의 최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6자회담 재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부시 행정부 시절 대화를 하는 동안 북한은 핵개발에 나서 더 이상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며 6자회담 재개를 사실상 포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북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하며 기다리는 내용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더라도 더 이상 확산만 되지 않도록 관리하다가 일정 시점에 이를 인정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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