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 회담 재개 여건·조건 필요에 5자 동의"

정부 고위 당국자...한일 국장급 협의 가속화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동북아 안보 문제의 핵심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위해서는 일정한 여건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동의하고 있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과는 별도로 한국 나름의 북핵 해결 구상인 '코리안 포뮬러'를 만들어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 "잠자고 있는 회담의 동력을 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회담국간) 협상을 통해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하나의 축이 된다면 다른 측면에서는 핵 문제 자체에 대한 북한의 게임 플랜, 즉 계산법이 바뀌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자 회담국간 협의와 관련,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에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지난 1년간 나온 중국이나 미국의 구상, 한미 간 협의에 의한 '코리안 포뮬러(한국식 방식)'가 6자 재개의 올바른 접근법이 되도록 서로 추동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 추동하다 보면 한·미·중 3국 아이디어에서 자연스럽게 공통분모가 나올 소지가 있고 이 공통분모로 북한과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중국과 껄끄럽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한일관계가 풀리는데 중요한 시금석인 한일 국장급 협의가 가속화돼야겠다는 데 대해 (한일 외교장관 간) 생각이 공유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나갈 수 있을지를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면서 "아직 방향성을 말씀드리긴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한일 간 국장급 협의는 그동안 세차례 열렸지만 한국 측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일본에 촉구했고 일본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 또 "유엔, 미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에서 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집중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이런 생각 공유의)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노담화 검증 등 일본 내에서 거꾸로 가려는 동향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장애에도 양쪽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길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시한을 두고 거꾸로 맞춰서 하는 것보다 여건 조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여건 조성의 중요 요소가 군 위안부 문제 협의에서의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