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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0건' 결국 빈손으로 끝난 7월 임시국회

최종수정 2014.08.20 00:01 기사입력 2014.08.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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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결국 빈손으로 끝냈다. 회기 종료일인 19일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세월호유가족이 반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 반대를 이유로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까지 휴지조각이 되면서 국회 마비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책임소재를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공방이 예상된다. 극적 타결을 이룬 여야 원내대표 간 재합의안을 일찌감치 추인한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끝난 7월 임시국회 책임을 야당에 돌릴 공산이 크다. 이번 여야 원내대표간 재협의안을 두고 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 측에서도 "새누리당이 양보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재합의안 추인 불발이 세월호유가족 반대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야당을 무조건 코너로 몰아붙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지금 정국을 풀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의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라 무조건 야당과 각을 세울 수도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유가족에 대한 설득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일단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밀린 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도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오는 2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게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체면을 구겼다. 특히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안을 파기하고 이날 재합의안까지 당내 추인에 실패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합의도출을 위해 이날 4선 중진 이상 의원, 원내대표단·주요당직자, 3선 의원, 상임위원장·간사단 등 소속 의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하며 당내 여론수렴을 진행한 박 원내대표는 회담 때마다 당내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 원내대표와 합의 전 세월호유가족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하지 않은 점을 두고는 당내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법안도 처리 하지 못하면서 오는 26일 시작될 전반기 국정감사 일정은 물론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특례입학 지원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정부의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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