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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5월 이후 보조금 조사, 이통사에 수백억원 과징금 물릴 것"

최종수정 2014.08.19 11:36 기사입력 2014.08.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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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관련해서는 기존 주파수 활용 방안 제안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초청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5~6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조사 결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영업정지에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이라며 "10월1일 단유법(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의 초고화질(UHD) 방송과 관련해서는 700㎒ 등 새로운 주파수 대신 기존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한정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700㎒ 등 새로운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 지상파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기 방통위 비전에 포함된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 최 위원장은 "시간당 총량제를 하다보니 시간 단위로 광고한도가 정해져 있어 프로그램 시간이 60분을 넘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당 총량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상파의 광고 규제를 풀어준 만큼 유료방송의 경우 현재 전체 프로그램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제한된 간접광고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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