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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료 할인, 정부 무관심 속 도로공사 부채 눈덩이"

최종수정 2014.08.16 07:30 기사입력 2014.08.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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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행료 감면 2416억, 20년 간 32배 증가
국고지원 한 푼도 없어…도로공사 부채 지난해 26조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지나친 도로 통행료 감면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재정압박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통행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행료 감면 수준은 지난 1995년 75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416억원으로 20년간 무려 3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수준도 지나치게 낮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가스요금은 69.2%, 전기요금은 44.6%, 물가는 22.3%나 증가한 데 비해 통행료는 2.9%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증가율이다. 주요 선진국 통행요금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통행료는 41.4원/km로, 프랑스(106원/km)의 40%, 일본(247원/km)의 16% 정도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지난 2008년 2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통행료 감면과 관련된 부처의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감면 정책이 재원부담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며 "통행료 감면 규모 급증으로 도로공사 재정악화가 가중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익서비스(PSO)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옳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면금액은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일반 고속도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대선공약(영세한 화물운송업자 지원) 이행을 위한 화물차 할인재원(연 25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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