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 관련 예산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인권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 25조1960억원 가운데 1억27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2011년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매년 장병을 위해 쓰인 예산은 1억여원에 불과하다. 전체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특히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 적은 연간 80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1년에는 7700만원, 2012년 8000만원, 2013년 7800만원이었다.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인권 예산과는 달리 전체 국방 예산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 올해는 25조1960억원까지 증가했다.
2009년 20조2663억원이었던 국방 예산은 2010년 20조4579억원, 2011년 21조70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221억원까지 늘었다.
서 의원은 "군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국방부가 군 장병의 인권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군대의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부는 물론 일반 사병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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