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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軍인권 예산, 전체의 1%에도 못 미쳐"

최종수정 2014.08.13 10:14 기사입력 2014.08.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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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군 장병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의 인권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 관련 예산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인권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 25조1960억원 가운데 1억27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8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2년 1억6700만원에 이어 지난해는 1억4100만원으로 줄었다.

이 중 2011년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매년 장병을 위해 쓰인 예산은 1억여원에 불과하다. 전체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특히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 적은 연간 80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1년에는 7700만원, 2012년 8000만원, 2013년 7800만원이었다.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군 인권이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인권 예산을 통해 드러났다"며 "군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대책만 마련하고, 폭력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 교육은 '나몰라라'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 예산과는 달리 전체 국방 예산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 올해는 25조1960억원까지 증가했다.

2009년 20조2663억원이었던 국방 예산은 2010년 20조4579억원, 2011년 21조7096억원, 2012년 23조638억원, 2013년 24조3221억원까지 늘었다.

서 의원은 "군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국방부가 군 장병의 인권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군대의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부는 물론 일반 사병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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