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창업 비중 63% 세계최고…규제개혁 순위는 뒷걸음질

OECD, 기업가정신 2014…인도 제외시 OECD 1위 창업규제·행정부담 개선은 하위권

<자료=OECD>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내 창업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6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업기회를 포착해 창업한 비율은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아시아경제신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가정신 2014(Enterpreneurship at a Glance 2014)'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OECD는 한국 등 34개 회원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인도네시아 비회원 6개국 등 40개국에서 나라별로 창업자 1000명(미국은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창업을 하게 된 이유를 유형별로 보면 사업기회(OECD 평균 49.7%), 가업승계(14.5%), 생계형(28.3%), 무응답 등의 분포를 보였다. 사업기회를 창업이유로 꼽은 비율은 덴마크(76%), 네덜란드(67%), 핀란드(66%) 등 유럽과 이스라엘(57%), 미국(54%)이 50%를 넘었고 독일·일본(46%), 중국(43%) 등도 40% 이상이었다. 한국은 인도(23%)보다 낮은 21%로 34개국 중 가장 낮았다.

<자료=OECD>

생계형 창업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도(66%)였으며 한국(63%)은 2위였다. 이어 루마니아(45%), 에스토니아·중국·그리스(42%), 러시아(31%), 영국(30%) 등이 평균을 상회했고 미국(26%), 일본(22%), 이스라엘(13%) 등은 우리보다 크게 낮았다. 북유럽과 유럽 등 선진국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도적전인 창업이 주를 이룬 반면 한국은 동유럽이나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보이는 생계형 창업이 많고 그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한국은 창업규제와 창업 전후의 행정부담도 OECD 상위권이었다. 창업규제(6점 척도ㆍ점수가 낮을수록 규제가 적음)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 수준이 낮아졌다. OECD평균은 2003년(2.01)보다 낮아진 1.62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슬로바키아(1.15)가 뉴질랜드(1.18), 네덜란드(1.19), 미국(1.23) 등 전통의 강호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슬로바키아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으로 단기간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다.

<자료=OECD>

한국(1.88)은 2003년(2.22)에는 20위에서 이번에는 22위로 2계단 하락했다. 서비스규제는 OECD평균이 2003년 3.37에서 2013년 3.21로 낮아졌지만 호주(0.93→1.15), 스위스(1.83→1.87) 등 일부 국가는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은 2003년 8위(2.98)였다가 이번에는 12위(3.01)로 4계단 하락했다. 행정부담(6점 척도)의 경우 각국이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0~2점 척도 이내에 형성된 가운데 한국은 기업 행정부담에서 공동 21위, 자영업의 행정부담에서 공동 17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전문가들은 꺼져가는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정책·자금적 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시장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