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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제개편안 협의…與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있다"

최종수정 2014.08.04 08:14 기사입력 2014.08.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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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제개편안 협의…與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2015 세제개편안' 당정협의 개최
-與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있어" 의견 조율 들어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4일 201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인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확장적 기조를 담은 201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박덕흠 제 3 정조위원, 류성걸 제 3 정조위부위원장,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조세정책관들이 참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인 '기업소득한류세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번 7·30 재보선 결과를 보면 민심은 경제 살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도 그런 세법개정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보니깐 큰 이슈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슈가 사내유보금 과세"라며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시장과 경제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부의장도 "시장과 당내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국민 경제에 도움되고 상황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 찬반이 분분하게 있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여러가지 진전되고 있는 사안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당 입장서도 관련된 사안해서 이런 기본틀이 잘 정립이 되서 앞으로 세제개편이 점점 경제활성화 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차관은 "지난해부터 정부는 조세부담 수준 적정화 정상화와 효율화라는 목표 아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박근혜정부의 5년간 조세정책을 조명해 나가기로 했다"며 "세법개정안은 중장기 틀에 따라 경쟁력과 공평함 갖춘 세제원칙을 갖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전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라는 4대 기조로 해서 준비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고드린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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