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는 유럽의 진짜 문제가 아니야"-WSJ

유럽 각 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칼럼니스트 사이먼 닉슨은 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서 유럽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높은 부채 비율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유럽의 부채 부담은 높은게 사실이다. 아일랜드와 키프로스의 경우 공공·민간 부채 규모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00%를 넘어선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부채 규모도 각국 경제규모의 300%를 초과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럽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신규 유동성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유로존 은행의 가계와 기업 대출 규모는 최근 2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유로존 은행권 대출이 1.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권 대출 축소는 부채 부담이 큰 지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은 8% 줄었고 포르투갈은 7%, 이탈리아·키프로스·아일랜드는 4% 감소했다.

닉슨은 유럽 경제 문제 해결에 디레버리징(deleveragingㆍ부채정리)이 효과적이지만 정부·가계·기업이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은행들이 대출을 자제하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경제 규모를 축소하고 빚 부담만 늘리는 부작용을 안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디레버리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이 위험 자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야 하고 적절한 가치에 부실자산을 상각함과 동시에 손실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닉슨은 현재 유럽의 경우 금융 시스템이 건전성을 되찾을 수 있을 정도로 부실자산을 털어내고 새로운 자본을 확충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남유럽 지역의 경우 파산에 인색한데 특히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의 경우 은행이 파산법원을 통해 담보물을 손에 쥐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부실 채권 정리 작업이 이뤄지더라도 이를 흡수할 만한 주체(자본)가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부 헤지펀드들이 남유럽 지역의 부실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려고 대상을 물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금융자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는 무관심 하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