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법원 청사진 나와…사건내용 심사 후 대법원과 상고법원 담당 사건 분류방안 검토
대법원은 1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상고법원 추진안을 게시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최종안 확정을 목표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을 늘릴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려워지고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배치할 경우 ‘소부’ 판결 사이에서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마련된 대안이 상고심을 전담하는 상고법원이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 경우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대법원은 사건 내용을 심사해 구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민사, 가사, 행정 사건은 소송 가액에 따라 분류하고 형사사건은 형량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놓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분류 방안은 소송 가액은 작지만 사회에 의미 있는 중요 사건을 대법원이 맡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절충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사건 분류 기준에 의해 상고법원이 심판하게 된 사건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의 경우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의 판단은 상고심(3심)을 거친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서 다시 상고심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재심적 성격의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법원안은 지금까지 시행됐거나 추진됐던 각 방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상고심 개선과 하급심 강화 중 어느 하나를 우선순위에 두기보다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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