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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LTV·DTI 완화는 빚내서 집사라 2탄격"

최종수정 2014.06.19 09:21 기사입력 2014.06.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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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 규제완화 적절치 않아…한겨울에 여름옷 입는 격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잇따르고 있는 부동산규제 완화책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LTV(담보인정 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필요성을 비유한 "한겨울에 여름 옷 입는 격"이라는 말을 빗대 현실과 동떨어진 기조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의원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규제 완화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종합선물세트로 내놓았음에도 불구,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셋값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금 시점의 규제완화야 말로 '한겨울에 여름 옷 입은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전월세 사는 서민, 특히 월급쟁이ㆍ근로소득자 호주머니 돈으로 경기 부양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부지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진단과 정책기조, 일관성없이 내놓는 부동산대책이 시장 내성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KB부동산 시세 자료에 따르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3개월째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일관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30%가 넘었다.
또 최근 불거진 LTV, DTI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 2탄"이라며 "소득불평등 개선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아닌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올해 1000조원을 넘어 1025조원에 달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가구소득이 연평균 4.6%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가계부채는 연평균 8.4% 증가해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의 2배 가까이 된다.

그는 "가계부채를 확대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서 하는 경기 부양은 '반짝효과'에 그칠 뿐"이라며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내수 부진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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