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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와 같이 살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줘야”

최종수정 2014.07.20 18:07 기사입력 2014.07.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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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같이 살지 않았더라도 이미 지급된 휴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A씨가 “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A씨는 매달 81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A씨는 휴직 기간에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남편과 8개월가량 다른 나라에 나가 있었다.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이유로 들며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라고 명령하자 A씨는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령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며 “A씨는 자신의 모친을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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