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 1년새 2000억원 줄었다

안전행정부, 394개 지방공기업 2013년도 결산 합계 결과 발표..."꾸준한 구조조정, 제도 개선 결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해 온 지방공사들의 부채가 지난 1년 새 2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94개 지방공기업의 2013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부채가 2012년 결산 기준 52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 가량 감소한 52조원 가량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는 과도한 재정사업,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09년 42조4000억원에서 2010년 46조2000억원, 2011년 49조2000억원, 2012년 52조2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설립한 지방도시개발공사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방도개공 부채는 2012년 4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43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안행부는 지방도개공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 안전성의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부터 공사채 및 경영평가 제도 개선에 나서 지자체들의 추가출자, 보유자산 매각,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사업구조조정 등 부채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이유로 분석했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지방도개공의 신규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 공사채 발행한도 축소(6배 → 4배) 및 부채감축목표제 운영, 경영평가시 재무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및 경영평가 부진기관 사장 해임 가능 등의 제도를 도입했었다.

이에 따라 지방도개공의 부채는 금융 부채 1조2000억원 감소, 임대보증금과 선수금이 각각 9000억원·2000억원 증가하는 등 개선됐다. 경영이익도 2012년 총 608억 적자에서 지난해 124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한편 지방재정에 또다른 부담으로 지적돼 온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경영손실은 지난해 각각 1조 2313억원과 7748억원으로 총 2조 61억원의 경영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394개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74조2000억원과 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자산은 7조6000억원, 부채는 1조4000억원 증가했고 경영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줄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