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2기 경제팀에 "과도한 규제 풀어달라"

은행 "국외 투자제한 대폭 완화"
보험 "가격 규제 풀고 자율경쟁"
카드 "포지티브→네거티브 변경"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권에서는 2기 경제팀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제거하고 경쟁을 통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은행권에서는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의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인은 점포당 2명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 때문에 인력의 운용이 어려워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기에 보장성 보험 등 판매하지 못하는 보험도 많아 고객 편익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완화해 소비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입을 모은다.

ATM 등 당국의 금융수수료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ATM을 포함한 금융수수료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결정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인하 압박은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은행 경영 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수ㆍ합병(M&A), 출자금 등 국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국내 금융지주가 반드시 50% 이상을 반드시 보유하게 돼 있는 국외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이 대표적 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당국이 지분 의무보유비율 완화 의견을 밝혔지만, 빠른 시일내에 진출국과 회사 사정에 맞게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가 직접 외국 진출 손자회사에 신용을 공여할 때 의무적으로 담보를 확보하도록 정한 규정도 완화 대상으로 꼽았다.

보험권에선 보험료의 가격 규제를 풀어 업계가 자율경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보험료 인상 억제는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라며 "가격에 대해 자율성을 주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100세 시대에 대비하고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보험대리,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 부수업무 확대를 주문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전사들이 할 수 있는 부수업무는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로 한정돼 있다.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자는 게 카드사들의 요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업종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받는 건 카드사가 유일하다"며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놓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