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대한민국]소비살리기 해법은 결국 일자리 창출

하반기 정책 이렇게 움직인다…민생안정 체감경기 활성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2기 경제팀의 최우선과제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소득 창출-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발표 2년차를 맞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작년 6월 로드맵 발표 후 1년간 법 개정 등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부터가 본게임인 셈이다.

2기 경제팀은 이 가운데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받아들었다. 2년차부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 성장세가 높았음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는 역 기저효과에 따른 부진까지 우려되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은 곧 총수요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구조개혁 방안이다. 특히 집이나 학교에 숨어있는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층이 그 핵심대상이다. 이들을 현업으로 끌어내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의 소득을 통해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실장은 "국가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곧 국가운영의 핵심과제"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두 계층의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했다.

이 실장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고용률 목표가 더 가파르게 설정돼 있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올해 목표는 65.6%, 내년은 66.9%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이 지갑을 열게끔 하는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산업에서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내수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여기서 나온 소득이 소비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 보건 등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 활성화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 강제로 할당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원장은 "규제를 정상화시켜 질서 있는 시장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벤처, 중소기업이 시장에 들어가 생기는 일자리가 소비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