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손톱밑 가시 뽑기로 민선6기 시동

음식점 노래연습장업 등 직권폐업 규제완화로 처리기간 20일이상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중 최다 득표율(61.3%)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민선6기 첫 직무를 ‘음식점·노래연습장업 등 직권폐업 관련 규제완화’ 결재로 시작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불필요한 규제부터 찾아 없애 주민만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을 도모하겠다는 것.

그동안 음식점, 노래연습장업 등 24개 사무는 실제 폐업한 자리에 새로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 임대차 계약과 인테리어 등 영업 준비를 끝내고도 전(前) 영업주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신규 영업허가 처리가 불가하고 직권폐업 처리가 30일 이상 걸리는 불합리함 탓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민선6기를 여는 신연희 구청장은 이를 개선, 처리기간을 20일 이상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는 음식점, 노래연습장업 등 직권폐업 처리 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이전에 영업허가(등록)를 받은 자의 무단폐업이 명백한 경우, 청문절차 없이도 직권폐업처리토록 개선함으로써 처리기간을 종전보다 크게 단축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로써 동일 장소에 신규 영업허가(등록)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강남구는 지난 26일 24개 사무 소관 부처(정부 등)에 이미 법령개정을 건의를 마쳤고 아울러 음식점·노래연습장업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인 만큼 법령 개정 전에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주요시책심의회를 거쳐 폐업사실이 명확한 경우 신규 영업허가(등록)를 처리할 방침이다.

강남구의 이번 규제완화 방침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강남구는 자체 규제개혁 과제 77건을 발굴, 상위 법령사항 49건에 대해 정부 부처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 생산유발효과 3조원, 일자리 창출 10만명이 기대되는 코엑스 일대 한류축제와 관련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풀기위한 코엑스 일대 ‘관광특구 지정’을 올 10월까지 완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덩어리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직권 폐업처리 절차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선거 과정에서 각종 규제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앞으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구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