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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10만원이상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최종수정 2014.06.29 12:00 기사입력 2014.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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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29일 발간했다.

분야별로 보면 세제부문은 7월 1알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 인하(건당 거래금액 30만원→10만원 이상)된다.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돼 순발열량이 kg당 5000㎉이상인 물품은 kg당 19원, 5000㎉미만인 물품은 17원이다. 전기대체연료인 LNGㆍ등유 부생연료유1호(등유형)ㆍ프로판(가정ㆍ상업용)에 대해서는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LNG는 현행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은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가정ㆍ상업용) 은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완화된다.

안전행정부문은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해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반기 중에는 기존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 대신 여행경보 신호등제도(남색경보- 여행유의, 황색경보- 여행자제, 적색경보- 철수권고, 흑색경보- 여행금지)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행 단계별 여행경보 제도하에서는 '3단계- 여행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실상 여행금지 국가에 못지않게 위험함에도 그 위험성이 시각적, 직관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돼 왔다.
실제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의 경우, 국가단위로만 발령이 가능하여 한 국가 내 일부 지
역만 위험할 경우 3단계 발령만이 가능하다. 3단계로 지정된 지역은 관광목적으로 여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부각할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신호등제도 도입과 아울러, 적색경보의 설명을 '여행제한' 대신 '철수권고'로 변경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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